수요측 원인

이와 같이 청년층 고용이 문제되고 있는 공급측 원인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청년층 고학력자는 그 동안 급증하였다는데 있다.

만일 청년층 고학력 노동공급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청년 고학력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한다면 청년층 고용이 심각 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노동수요 곡선 D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청년 고학력자의 임금과 고용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수요곡선의 이동이 가능한가의 여부인데,청년 고학력을 요구하는 대기업,공기업,금융관련 직종 등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규채용자수의 변화

[그림 Ⅱ-10]은 상용근로자 10인~299인을 고용하는 중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체의 연도별 신규채용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상용근로자 10인~299인을 고용하는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신규 채용자수가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전 88~104천명을 매년 신규 채용하다가 외환위기 때 57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신규 채용자수는 증가하였으나 2002년 다시 58천명으로 저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0천명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반면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는 외환위기 전과 비교하여 신규 채용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규모 사업체는 외환위기 전인 1993년에서 1996년까지 매년 상용근로자 23~24천 명 정도를 신규채용하였다.

이러한 신규채용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8천명으로 크게 하락한다.

그 후 신규채용은 증가하여 2003년 이후에는 상용근로자 17~20천 명 정도를 신규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대규모 사업체의 신규채용 규모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이 감소

우선 외환위기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등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적 요인 외에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법제도적 측면도 신규채용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비용의 증가 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의하면 1998년~2007년 10년 동안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은 1998년 2,324.7천원에서 2007년 3,642.5원으로 56.7% 증가하였다.

동일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가 12.3%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생산 제품의 가격보다 노동비용의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금과 각종수당을 포함한 현금급여 비용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일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현금급여 비용은 300인~499인 사업체에서는 29.0%,500인~999인 사업체에서는 56.7%,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66.1%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그림Ⅱ-10]에 나타나는 사업체 규모별 신규채용의 변화는 이러한 노동비용,특히 사업체 규모별 현금급여 비용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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