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 원인

최근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매우 고학력화 되어 있다.

청년층 고학력자의 규모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Ⅱ-8]에서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2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학진학률은 1995년 51.4%에서 2008년 83.8%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졸업자도 1995년 342천명에서 2008년에는 523천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노동력은 고학력화

이와 같이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노동력은
고학력화 되었으나,이들의 실질적인 생산성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대일(2008)은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대학졸업 학력 근로자의 노동의 질을 측정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졸자의 노동력의 질은 1970년에 출생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1950년에 출생한 대졸 근로자와 1970년에 출생한 대졸 근로자의 격차는 최대 25%까지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1970년대 초반과 후반에 출생한 대졸 근로자를 비교할 경우 하위 10%의 계층에서는 생산성이 약 8%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10%와 중위계층에서는 19~20%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대졸 근로자 가운데서도 중․상위계층의 생산성 저하가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김대일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더 많은 학생이 진학하게 되어 대학 진학자의 질이 종전보다 저하되어 발생하는 구성효과(compositioneffect)와 교육의 효과성 및 교육대상 선별의 효과성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특히 후자의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만일 구성효과가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면 중․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의 생산성 저하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은 그간 하향평준화의 우려를 계속 불러일으켰던 교육정책의 부작용으로 이해할수도 있다

노동공급의 증가와 노동력의 질

청년층 노동공급의 증가와 노동력의 질 저하는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론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임금변화가 신축적으로 일어나면 고학력 청년층의 증가는 노동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균형고용량의 증가와 균형임금의 하락을 가져온다.

만일 이러한 균형임금의 하락을 청년층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실업이 유발된다.

[그림 Ⅱ-9]는 이러한 고학력 청년 노동시장의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S는 노동공급 곡선이고 D는 노동수요곡선이다.당초의 노동시장의 균형은 E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균형고용량은 L이고 균형임금은 W이다.

이제 대졸자의 증가로 청년 고학력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가정하자.이는 노동공급 곡선을 S에서 S1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시장균형은 E1으로 바뀌고 균형고용량은 L1으로 증가하고 균형임금은 W1으로 하락한다.

이는 청년 고학력 근로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청년 고학력 근로자가 새로운 시장균형임금 W1이아니라 종전의 시장균형임금 W*을 요구하게 되면 청년 고학력 노동시장에는 (L2-L*)만큼의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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