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소결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 및 취업난의 실태와 원인을 경제활동인구조사,경
제활동인구조사 청년부가조사,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신규인력채용동태 및 전망조사,인력수요동향조사,한국노동패널 등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의 청년 고용실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OECD국가 평균에 비
해 낮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7년 6.7%로 전체 실업률 3.2%의 2.1배이다.

청년 실업자의 수는 304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724천명의 42.0%를 차지하고 있어,실업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의 문제는 청년 실업률 지표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광범위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존재

노동부는 실업자와 구직단념자(discouragedworker),취업준비자,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쉬었음’으로 응답한 인구를 합해 ‘취업애로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지표에 의하면 청년층 취업애로층은 2007년에는 996천명,2008년 1/4분기에는 1,075천명 수준이다.이는 청년층 인구의 1/10을 넘는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7에는 42.6%에 머물고 있다.이다.오히려 하락 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고용률 감소는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고용률 감소와 함께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과거 10년간 청년층의 직종별 취업비중을 보면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청년층 일자리의 질 저하는 청년층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에서도 나타나는데,상용직의 비중은 줄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연령계층과 비교한 청년층의 상대임금 수준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청년층이 졸업이나 중퇴 후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개월이다.

2008년 고졸이하의 평균 구직기간은 16.0개월이며 초대졸 이상의 평균 구직기간은 8.2개월로 거의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여러 측면에서 고졸이하 청년의 고용사정은 전반적으로 대졸자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실업과 청년 취업난의 원인

공급측면에서는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였다.

신규 노동력이 고학력화 되었으나,이들의 실질적인 생산성이 증가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과거 청년 고학력을 요구하던 대기업,공기업,금융관련 직종 등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들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경력직 근로자 선호 확산도 청년층 고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증가된 고학력 청년층과 그들에 대한 수요의 부족은 청년층 취업난을 야기한다.

이와 동시에 청년층의 기대수준과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의 특성 간의 불일치도 청년고용의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러한 미스매치 현상은 취업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청년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부문에서는빈 일자리(vacantjob)가 존재하는 현상,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의 잦은 이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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