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규모

선진국에서의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과거 10년 동안 대다수의 OECD국가에서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1995년과 2002년 사이 청년층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청년층 고용지표의 국제비교에서와 같이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규모에서도 국가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재정지출의 비율이 낮음에 비해 뉴질랜드,프랑스,포르투갈,이탈리아,핀란드 등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청년층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지출 비율이 높다.

또한 전체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액 중에서 청년층에 대한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국가 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의 지출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출비율의 증가는 영국,프랑스,미국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국가의 청년실업 정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GDP대비 지출비율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에서 청년층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2년 이후 청년실업 관련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순수한 청년실업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OECD국가 평균인 GDP의 0.08%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청년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여러 가지 기분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정책의 내용에 따라 고용지원서비스(EmploymentService),직업훈련(LaborMarketTraining)과 고용창출(JobCreation)프로그램의 세 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고용지원서비스는 빈 일자리와 청년층 구직자를 연결하는 지원서비스이다.

지원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고용지원기관에서의 인터뷰,실업기간 동안의 심층상담과 중개서비스 등이 전형적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고용지원서비스는 공공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지만,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가 공존 한다.

이들 국가에서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는 서비스 수요자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공공지원서비스는 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이나 장기 실업자를 목표로 하는 반면 사적 지원서비스는 취업자,숙련근로자나 사무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지원서비스는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실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고용지원 서비스는 사중손실(deadweightloss)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이러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하는 사람은 다른 구직자들보다 취업할 능력을 갖춘 사람인 것이 보통이고,따라서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지원서비스 없이도 취업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훈련 (LaborMarketTraining)

훈련프로그램은 공공훈련기관을 통한 직접적인 훈련 공급(directprovision)이나 훈련비용에 대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보조 형식을 취하는 훈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
(financialsupport)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불완전 정보나 사업주나 근로자의 자산제약으로 인한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시장실패(marketfailure)를 보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실제적인 공급은 민간 훈련공급자에게 맡기고 있다.

훈련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취업능력의 배양하는데 중점을 둘 수도 있으며 특수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

정책대상과 관련하여서도 청년층은 물론 장기 실업자와 정리해고자 등 광범위하다.

훈련프로그램은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가능성(employablity)을 향상 시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며,훈련 받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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