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나 기존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고용지원금이나 임금지원금,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기업 또는 자영업 창업 지원이 있다.

고용/임금 지원금(wage/employmentsubsidy)은 사용자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은 사용자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보조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사회보험료 감면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보조금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비용 효과(costeffective)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조금 제도의 운영에는 필연적으로 사중손실(deadweightloss)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용자가 보조금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 대신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의도하지 않은 대체효과 (substitutioneffect)도 발생할 수 있다.

즉,청년층을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고용보조금이나 임금보조금의 지급은 전체적인 고용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계층의 고용만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직접적 일자리 창출

직접적 일자리 창출(directjobcreation)은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과 관련된 생산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부문에의 고용이나 공공근로와 같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비영리 기업이나 사적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다.

장점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재나 공공재적 서비스의 생산이 이루어졌다

또한 물적 또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일자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장기적 효과는 잘 발견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경험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고용가능성을 낮춘다는 분석도 있다

소기업 또는 자영업 창업 지원

소기업 또는 자영업 창업 지원(Micro-enterprise development )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상담지원,인큐베이터 서비스 또는 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재정적 지원은 일괄적(lump-sum)일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혜자의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소기업 창업에 대한 대출은 근로자의 자산제약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창업 보다는 고용을 선호한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때 청년층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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