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이 장에서는 선진국의 청년 실업 및 고용 현황과 이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본다.

우선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마다 청년고용 지표 들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7.1%에서 22.0%까지,고용 률은 20%에서 60% 중반까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물론 각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각국의 직업훈련제도를 포함한 교 육제도의 특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륙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유럽국가들 이 실업률은 높고 고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OECD국가의 청년실업과 고용 현황

OECD에 가입한 유럽국가들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16.3%이며 고용률은 37.7%이다.

OECD가입국의 전체 평균은 실업률 은 12.1%,고용률은 43.4%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평균 에 비해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다.

선진국에서 청년실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청년층의 고용상황 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한 입지 를 구축하고 상향 이동하는 체계적인 경로가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은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 면에서의 청년층 고용상황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청년고용은 다른 연령 계층의 고용보다 경기변동(businesscycle)에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거시경제적 환경에 따라 청년고용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적 경기침체는 청년고용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과 정부가 적극적인 고용정책 적 개입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사이의 차이이다.

OECD국가의 청년실업과 고용 현황

청년실업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인지,일반적인 실업 정책과 구분한 특별한 청년실업정책이 필요한지,그리고 과연 청년실업 문제가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청년실업에 대한 현격한 접근방식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의 청년실업 정책을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논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째는 일반론으로서 청년실업 및 고용정책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 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간의 정책경험을 통해 이들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본다.

둘째는 일반론에 이어 특정 국가에서의 청년실업 문제의 인식과 정책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영국,프랑스,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의 청년실업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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